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익명 작성일 - 1. 부정 청탁 금지법은 댓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은 위법입니다.
2. 그러나 스승의날 직접 만든 음식을 드리는 것은 댓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탁이 있어야만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는겁니다.
스승의날 선생님과 같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강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전 동료들 몇명에게 선물을 보내려는데 (10만원~15만원 사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사항인가요? 전직, 국가 및 지방일반행정경력...
...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서로가 부담없는 선에서 감사표시를 드리는게 적당해보입니다. 은사님께 드릴거라면 그래도 상품성이 있는 괜찮은 샤인머스켓을 드렸으면...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하면 형량 얼마인가요? 형사사건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현행법상 청탁금지법에서 선생님께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0 현행 청탁금지법상 재학중인 학생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선생님께...
부정청탁금지법은 사회법인가요 공법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사회법이 아니라 공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볼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메이플스토리 메소 등의 게임 머니를 누군가에게...
청탁금지법에대해 찾아보다가 청탁금지법이전에는 학교 현장체험학습때 선생님을... 는 문장을 보았는데 무료입장티켓이랑 김영란법이랑 무슨 관계인 건가요? 자세히 설명을...
...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이 형법에 해당되나요..?... 교수님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만 했지 그 댓가로 선물이나 금품제공을 안했으면 김영란법에는...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은 일반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배우자까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일 경우...
... 나는 무기계약직이라서 승진도 필요없고, 짤릴 걱정도 없고 청탁할 이유가 전혀 없음. 그런데 법원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위와 같은 상황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