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답변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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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답변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송내용은 원고 사회복지시설이 피고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지급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오지급해서 해당 원고는 보조금을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와 환수처분으로 인해 향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이니
이를 지급거부처분으로 보고 보조금지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서 작성시
지급거부처분은 실제 있었던일이 아니라 원고의 예상일 뿐이므로
행정소송을 목적물로 볼수 없어
본안전 답변으로 거부처분취소에대해서는 각하를
본안의 답변에서 환수처분의 기각을 구할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소송물의 일부인 거부처분에 대해서 본안전 답변으로 각하를
나머지 소송물인 환수처분취소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본안의 답변에서 한꺼번에 기각을 주장하는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소송 답변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송내용은 원고 사회복지시설이 피고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지급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오지급해서 해당 원고는 보조금을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와 환수처분으로 인해 향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이니
이를 지급거부처분으로 보고 보조금지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서 작성시
지급거부처분은 실제 있었던일이 아니라 원고의 예상일 뿐이므로
행정소송을 목적물로 볼수 없어
본안전 답변으로 거부처분취소에대해서는 각하를
본안의 답변에서 환수처분의 기각을 구할 예정입니다.
이런식으로 소송물의 일부인 거부처분에 대해서 본안전 답변으로 각하를
나머지 소송물인 환수처분취소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본안의 답변에서 한꺼번에 기각을 주장하는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