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행정학 예산 문제 질문

본문 바로가기

공시) 행정학 예산 문제 질문

작성일 2022.03.2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답은 ㄹㅁㅂ 입니다.
문제에서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가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ㅂ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공시 행정학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가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ㅂ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債務)를 부담하는 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세입∙세출예산)과는 그 성질이 달라서

채무만을 부담할 수 있고

실제로는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 효력이 여러 해에까지 미치게 된다.

​

정부가 이러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2년 이상

대지나 건물을 임차계약(賃借契約)하거나

외국인 기술자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앞으로 국가가 채무를 지게 될 행위[계약]이므로

미리 국회로부터 동의(同意)를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대개가

여러 해에 걸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한(期限)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라 하겠다.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로도 볼 수 있다.

[ 지식백과] 국고채무부담행위 [國庫債務負擔行爲]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9급 공시 과목 중 행정법 행정학이 뭔가요?

... 행정법과 행정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종합사례형 부분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 이론, 예산 및 재무관리, 성과평가 등 행정기관의 운영과...

9급 공시 행정학 질문드립니다

2018년 또는 19년부터 공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행정학을 선택과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두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2015년 강의라면 달라진 부분이 분명 있을겁니다.

행정학과 사회복지사 관련성

... 안녕하세요^^ 질문 : 행정학과 사회복지사 관련성... 예산 및 자원 관리: 행정학은 예산 및 자원 관리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원칙을 이해해야...

행정학문제 질문합니다

행정학문제 질문합니다 이거 답이 1번인데 3,4번 답이 아닌 이유좀 알려주세요 4번에... 예산은 세입예산 위주입니다. 4번은 국회법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말장난 문제입니다.

행정학

공무원행정학 질문해봅니다.

... 아직 문제도 안풀어봤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은데요. 수험후기를... 공시를 준비하면서 공무원행정학과목을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고3 행정학과 수학적 모델링 주제...

... 행정학에서의 예산 분배 문제 - 예산 분배 방식에 따라 해당 분야의 발전이 달라질 수... ※ 따로 문의는 1:1 질문으로 주시면됩니다. ※ 채택시 받은 해피빈콩은 전부...

7급행정학 질문

... 7급 공시를 목표로 공시에 관심을 갖게 된... 7급행정학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만, 해당 과목의 경우 법학... 7급행정학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