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기속행위 재량행위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담 중인 박성환 감정평가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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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량의 개념

: 우선 재량의 개념에 대해 문언상 ‘~할 수 있다.’ 라는 점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즉, 광의의 재량이란 개념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결정과 선택 등에 있어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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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의 영역

가. 개요

: 판단여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법조문의 구조때문이죠!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법률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대법원의 법률심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심사의 기준이 되는 법률의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겠습니다! 제가 평가사라 감정평가 관련 내용으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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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량의 분석 ➟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ex) 감정평가사가 일정한 법상 요건 위반 시 ➟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처분에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 견책이 있음)

: 항상 법 조문은 ‘요건’과 ‘효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법조문을 예로 들자면 앞 부분이 요건, 뒷 부분이 효과죠! 사법심사 대상은 요건을 충족했는지, 요건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요건이 명백하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해석은 법조문에 나와있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량에 해당하는데요~이 때 징계를 할지 말지 그 자체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이 반영된 것으로 결정재량이라고 하며, 징계처분 중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그 중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 여부가 선택재량이락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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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면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발령할지 말 것인지는 재량행위(∵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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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2번째 사례를 검토해본다면 첫 번째 사례와 달리 요건이 매우 애매합니다. 공공필요성이라...어떻게 요건을 해석할지 난감하지요. 사법부 입장에서요! 그래서! 요건에 대한 해석을 행정부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요건 해석만 해달라는 것이지요~행정부가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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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정부가 요건을 해석해주면 사법부는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되는 것이기에 판단여지가 적법하게 성립한다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 라는 표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면, 행정부가 요건해석을 함에 있어 적절치 못하게 했다는 점이 발생한다면? 얄짤 없는 것입니다. 그 조차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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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움되셨길 바라고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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