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문이요

사회질문이요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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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것을 국회가 동의해주는게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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