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기본권)

사회 (인권,기본권)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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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이 뭔가요??

교과서보니깐 인권은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문제집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이 인권은 본질적인 권리고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데

근데 교과서에는 인권도 헌법을 통해 보장된다고 하는데
저게 왜 차이점이죠??이게 뭔소린지 이해가 안돼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권은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보편적이며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인간이라는 이유로 갖는 권리입니다. 국제, 종교, 인종 모두 상관없습니다.

기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이 보장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유권, 참정권, 행복 추구권 등 다양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나라 헌법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마련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도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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