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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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질문

작성일 2023.06.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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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이고, 사회권과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평등권과 참정권은 어디에 속하나요? 아니면 따로 정해지지는 않은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권마다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공권'인 것입니다. 즉 법질서(헌법 등 국법질서)가 개인에게 부여한 공법상의 권리로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은 국가 등 공권력의 주체에 대해 기본권 침해에 대해 방지하거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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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질문에서 자유권과 사회권 및 청구권을 예시하면서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를 분류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볼 때, 소극적 권리는 주로 침해에 대해 이를 방지해줄것은 청구할 권리이고, 적극적 권리는 주로 법질서가 부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청구할 권리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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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질문의 " 평등권과 참정권은 어디에 속하나요?"에 대해 답변하면, 평등권은 소극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참정권은 적극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구분은 결코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권도 적극적 권리라는 측면도 있고, 참정권도 소극적 권리라는 측면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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