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문제 질문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대법관을 역임한 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는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도
대법관이 될 수는 있다.
그런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대법관 임용하고 남은 자리를 헌법재판관에 임용합니다.
익명 작성일 - 18년 5급 13번 3번 선지인데요. 서술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불가능하다가 틀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본문이나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경력을 임용자격배제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더라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며, 대법관을 역임했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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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다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틀린 지문이 어디가 틀린지도 모르겠어서 질문올립니다. 틀린지문봐주시고 틀린 부분만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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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판례를 보면 ‘ 헌법은 지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과는 달리, 헌법 규정만 가지고는 '지자체 장...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명확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