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9.08.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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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길에서 모르는 남성이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찌를듯이 달려오는 상황입니다.


나는 살기위해 그 남자를 피해 밀쳤는데 그 남자가 넘어지면서 자기 칼에 찔려 사망합니다.


그럼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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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구 법률사무소 유사무장입니다.

[질문요지]

정당방위 문제,

[답변]

형법은 죄의 성립을 조각시키기위해서 몇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위 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은 그것을 방어하기위해서 밀었던 정당방위 및, 그것을 피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역시 검토됩니다

[결론]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역시 검토됩니다.

★ 위 질문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1대1질문등(닉네임 참고)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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