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 해외 법인 설립 관련 질문

[내공 100] 해외 법인 설립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1.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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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올립니다.

현재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을 준비중인데요,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반드시 해외 결제를 지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결제 PG(결제사)들은 해외 결제를 미지원하거나 접근성이 몹시 떨어져서 해외 유럽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 모든 결제를 지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발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은 해외 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질텐데,
해외 법인을 아직 자회사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절차가 복잡할 뿐더러 유럽 쪽 자격 요건이 안되서 현재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내 법인 -> 플랫폼 개발사 & 플랫폼 일부 운영
해외 유럽 법인 -> 플랫폼 결제 운영사 (일종의 퍼블리셔)

이처럼 설정한 이후에 결제 수익이 발생하면 계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료 및 개발비용 명목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한국 법인으로 받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 세무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특히 초기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추후에 바꾸어야 하거나 목표로해야하는 지배 구조의 방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해외 법인 및 자회사가 아니지만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고견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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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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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세무사사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약 답변: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플랫폼과 기술, 언어 처리가 필요하며, 해외 법인 설립에는 재정적, 법적, 인적 측면의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답변:

1. 플랫폼과 기술: 해외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같은 플랫폼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관련 법률, 규제, 비즈니스 환경 등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

2. 언어 처리: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기계 번역 및 언어 분석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언어로 작성된 자료를 한국어로 변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3. 재정적, 법적, 인적 측면: 해외 법인 설립은 재정적, 법적, 인적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조건 및 규제, 현지 시장 조사 비용, 세금 및 수수료, 현지 파트너 구축 등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 법적, 인적 측면을 분석하고 해당 질문에 대한 적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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