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고소방법 문의 (내공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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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문의드립니다.
저에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여 자주 다니던 병원 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벌 서명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던 서명서에는 개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집 주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도 적어주신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사진을 찍어
아동학대를 당했던 어린이집 부모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질문1) 엄벌 서명서에 적혀 있는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19명의 카톡에 공유시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2) 처벌이 가능하다면 서명서에 있는 분들이 직접해야 하나요? 아님 저희가 진행해도 되나요?
질문3)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4) 고소는 가능한데 변호사 선임비처럼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다면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
저에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여 자주 다니던 병원 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엄벌 서명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던 서명서에는 개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집 주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도 적어주신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사진을 찍어
아동학대를 당했던 어린이집 부모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했던 어린이집 부모들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사진을 공유를 했습니다.
질문1) 엄벌 서명서에 적혀 있는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19명의 카톡에 공유시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2) 처벌이 가능하다면 서명서에 있는 분들이 직접해야 하나요? 아님 저희가 진행해도 되나요?
질문3)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4) 고소는 가능한데 변호사 선임비처럼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다면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
질문3) 저희들이 직접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4) 고소는 가능한데 변호사 선임비처럼 큰 돈을 들이고 싶지 않다면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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