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법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 중 A라는 사람에 정보를 B가 뿌려서 C인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B라는분이 C인 저한테 인스타 페북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그걸 알려줬으며 B인 사람이 A양의 주민번호 앞자리 사진과 친누나분 성함 다니는 학교 를 알려주었습니다 위처럼 3자가 뿌린 정보를 받게 되도 위법 사항일까요?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24살인 A하고 15살인B가 서로합의하에 관계를 하였고 C인 3자가 15살B인아는동생의 동의 없이 신고하면 A의 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