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총론 -각론 질문

경찰학총론 -각론 질문

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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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에 대해 공부 중인데 보기 중 ㄹ이 왜 옳은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억제 이론은 사법기관의 처벌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없나요? 왜 개인적 책임으로 보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억제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며 경제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범죄에 의한 이익이

처벌의 고통보다 크면 범죄가 발생하며 처벌의 고통이 범죄의 이익보다 크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출처] Gibbs의 억제이론|작성자 남완우

범죄이론이 범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이라면

억제이론은 일반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이론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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