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수능 정법 11번 풀이

2023수능 정법 11번 풀이

작성일 2023.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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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번

선지에서 갑이 정에게 을(갑의 법정대리인)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했는데 정은 당시에 그걸 모르고 그 다음날 동의서가 위조된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이때 정은 갑에게(위조된 동의서) 속아 계약 체결을 해버렸는데 왜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023수능 정법 #2023수능 정법 등급컷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갑이 동의서를 제시했으니 정은 갑이 동의서를 제출할 때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돼요. 그래서 동의서가 위조되어도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갑과 을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동의서를 보여줌으로써 계약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철회권은 계약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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