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피해와 촉법소년의 처벌: 실제 사례와 대처법

화장실 몰카 피해와 촉법소년의 처벌: 실제 사례와 대처법

작성일 2023.07.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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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화장실이용중 바닥으로 휴대폰이 보여 씨씨티비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초등 남학생이 범인으로 잡혔는데 위에서 아래로 정확히 일분가량 찍은 영상이 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접수한 상태인데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사례들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 학생을 전혀 봐줄생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현실적으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