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질문
익명 작성일 -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 대법원에서 인정한 모욕죄에 해당
하는 욕설의 일부입니다
▪나쁜년 ▪죽일 년 ▪망할 년
▪화양 년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빨갱이 무당년. ▪첩년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 새끼 ▪개 새끼야
▪한심하고 불상한 인간
▪미친 놈은 몽둥이가 약이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
▪그 개새끼 ▪빨갱이 등
■ 욕을 한것이 모욕죄가 될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사자가 친구 불러서 질문자 다구리 까면서 욕 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소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인 관련 문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이혼은 당연히 무효이다....
...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1. 제가 수입 후 도매하는 제품은 '슬리퍼'인데 '전기용품 및...
법인회사인데 월급을 16일을 깔고 주는데 원래 이건 법에 안걸리고 상관이 없나요? 4월21일에 입사했고 아직 첫월급도 못받았는데 지금 퇴사하게되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10.1 이후부터 육아휴직 1년 + 육단근 1년 = 2년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19.10.1 이후에 잔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예를들어 어떤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하는 임원이 어떠한실수로 1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해서 처벌하는거죠? 일반인이 누군가의...
...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A현장에서 일하는 관리감독자를 1명을 선임하여, 감독자 교육을 받고 감독자를 통해 사무직 근로자 및 현장직 근로자에게 매년 받는...
...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관련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는 병가는 유급이라고 지정되어있는데 이를 무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해야한다면 근로자와 협의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회에 100만 원 이내의 금품 등의 수수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게 대기를 한 시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