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9.08.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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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에서 수능 기출문제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학생들끼리 보려고 만든 수능 해설집입니다. 당연히 ISBN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해설집을 pdf로 불법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위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저작권 침해로 간주 #저작권 침해로 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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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 경우에는 어떤 위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수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답변 : 상업적으로 이용 하였다면 1건당 벌금 5,000

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청구로도 1건당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

5,000만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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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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