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 학교에서 수능 기출문제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학생들끼리 보려고 만든 수능 해설집입니다. 당연히 ISBN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해설집을 pdf로 불법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위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학생들끼리 보려고 만든 수능 해설집입니다. 당연히 ISBN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해설집을 pdf로 불법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위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저작권 침해로 간주 #저작권 침해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