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작성일 2004.10.2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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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취중에 한여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취상태여서 기억은 잘안난다는데 진술서를 보니까 왼손으로 입을막고
오른손으로 가슴한번 만지고 도망가다 잡혔다고 진술했다합니다....
동생말로는 정말 자기가 왜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취중에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동생은 경찰서에서 모든죄를 인정하고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패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길래 연락처를 알방법이 없다고했더니
검찰측에서 연락해보겠다고 했는데 피해자측에서 전화받기도 싫다고합니다.
합의의사가 전혀없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검찰에도 진술서 다시쓰고 지장찍고 나왔답니다..
형법,형사사건등이 뭔지도 모를뿐더러 경찰서 근처도 안가본 저희로서는
동생이 구속될까바 너무도 겁나고 무섭습니다..
동생은 현재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일이 이렇게 큰죄라는거 뼈저리게 느끼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동생은 모든사건에 초범이고 남과의 채무관계도 깨끗합니다.
재판을 받으면 형량은 어느정도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검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데 집안형편상 변호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이미 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동생은 그사건이후로 너무 겁난다며 일체 술은 입에도 안되고 있으며 친구들까지
일부로 피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이렇다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취소만 하면 동생분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 불구속 상태라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저라면은 피해자쪽과 최대한 접촉해서 합의할 것을 권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측에서 꺼리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용서를 구하여서 합의를 받아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합의하고 고소취소만 하면 강제추행죄는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형님이나 부모님등이 좀더 노력하셔서 피해자측(가족)과 접촉하셔서 합의하세요.


합의시 인감증명서등 첨부하고요.
친고죄에서는 합의하여 고소취소 여부가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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