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 친구가 지금 10년째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손에 닿는곳 어디든 자해에 흔적으로 가득하고 공황장애,타살,우울,지남력,헤리성,건망증등 많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약도 자기전에 20알이상 막는 거 같습니다 그런 친구를 호구로 생각하고 접근해서 유심개통을 하게 만들고 도망친 업자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싶이 그런사람들은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후 친구가 견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친구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돈이 진짜 하나도 없고 집도 제가 알기론 사업을 망쳐서 다 가압류가 걸린상태로 알고있고 친구도 자,타살 자해등 여러이유로 밖에도 못 나가고 있믄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고있는 상황인데 제가 빌려줘도 친구가 못갚을 걸 알고 있고 그냥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도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조금 부담되네요 이런 상태인 친구에게 벌금형이 내려진것도 말이 안되네요 친구가 소견서같은 것도 안내기도 했고 자기증상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 조사받을때 모르겠다라고 밖에 말을 안 했답니다…집 비밀번호도 자즈 까먹어서 휴대폰 뒤에 포스트잇으로 적어다니는 친구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변호사 #사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초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트위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판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