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유기 중유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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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유기죄와 중유기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중유기의 정확한 정의 알려주세요
중유기의 정확한 정의 알려주세요
단순유기 중유기 차이
자식을 버렸는데 자식이 고발을 했다
... 동조3항의 중유기의 성립은 부정되는 것으로써, 단순유기죄만이 성립될 뿐이며, 이는... 모두 유기죄의 객체로써의 요부조자인 것에는 차이가 없음에 단순히 재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