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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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해자 / 동일 피해자 입니다.
ㅡㅡㅡㅡㅡ
범죄 장소와 일시는 다릅니다.
① 2023년 01월 02일 범죄로 법원 처벌을 받았습니다.(구약식)
② 2023년 02월 25일 가해를 했습니다.
③ 2023년 04월 15일 구약식 처분에 앙심을 품고 또 가해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며,
①, ③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끝났습니다.
현재 ③번 범죄로 1년징역(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②번 범죄가 ③번 이전에 가해를 했던 범죄인데, 보강수사 등의 문제로 시간이 걸려, 1번,3번 범죄 판결이 끝난 지금에야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이제 ②번에 대해서 처분이 된다면, 집행유예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처분만 지금 받는다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약하게 처분되나요?
범죄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요한 부분은,
1번. 구약식 30만
3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받았구요.
2번 범죄도 특가법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형 기본 이더군요.
과연 법원에서 구속 줄까요?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동일 가해자 / 동일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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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장소와 일시는 다릅니다.
① 2023년 01월 02일 범죄로 법원 처벌을 받았습니다.(구약식)
② 2023년 02월 25일 가해를 했습니다.
③ 2023년 04월 15일 구약식 처분에 앙심을 품고 또 가해를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며,
①, ③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끝났습니다.
현재 ③번 범죄로 1년징역(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②번 범죄가 ③번 이전에 가해를 했던 범죄인데, 보강수사 등의 문제로 시간이 걸려, 1번,3번 범죄 판결이 끝난 지금에야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이제 ②번에 대해서 처분이 된다면, 집행유예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처분만 지금 받는다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과 무관하게 약하게 처분되나요?
범죄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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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은,
1번. 구약식 30만
3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받았구요.
2번 범죄도 특가법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형 기본 이더군요.
과연 법원에서 구속 줄까요?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