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군대가기전에 20년 6월쯤 폭행사건이 있어서 군대를 가 군재판을 받았는데 기억하기론 21년 초 중순쯤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벌금 70만원받고 전역 후
22년 11월쯤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져 8월말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알아보니까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와있네요.
해당 상황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억하기론 21년 초 중순쯤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벌금 70만원받고 전역 후
22년 11월쯤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져 8월말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알아보니까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다.
라고 나와있네요.
해당 상황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