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신청 관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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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인 중에 한명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않좋아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미 부산지방법원 -> 부산고등법원 -> 대법원 이렇게 이미 선고가 났구요..
현재는 추가건으로 인하여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청에 넣는걸로 알고 있는데,
1.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 --> 대법원 - 대검찰청 ??
2. 현재지 관할하는 검찰청 --> 부산구치소 사상구 -- 사상구의 관할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아니면 그냥 부산지방검찰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인 중에 한명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않좋아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미 부산지방법원 -> 부산고등법원 -> 대법원 이렇게 이미 선고가 났구요..
현재는 추가건으로 인하여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청에 넣는걸로 알고 있는데,
1.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 --> 대법원 - 대검찰청 ??
2. 현재지 관할하는 검찰청 --> 부산구치소 사상구 -- 사상구의 관할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아니면 그냥 부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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