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량 예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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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수금/전달책(피해금액 1억 이상) + 금감원 사칭 + 금융위조서류 인쇄/전달 +
금전적인 고소건 기존에 있고 해결 안했음 + 상습 세금체납자(범칙금, 세금 등등)
죄가 상당히 악질인데
이거 형량 어느정도 예측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수금/전달책(피해금액 1억 이상) + 금감원 사칭 + 금융위조서류 인쇄/전달 +
금전적인 고소건 기존에 있고 해결 안했음 + 상습 세금체납자(범칙금, 세금 등등)
죄가 상당히 악질인데
이거 형량 어느정도 예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