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량 예측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 형량 예측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06.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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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수금/전달책(피해금액 1억 이상) + 금감원 사칭 + 금융위조서류 인쇄/전달 +

금전적인 고소건 기존에 있고 해결 안했음 + 상습 세금체납자(범칙금, 세금 등등)


죄가 상당히 악질인데

이거 형량 어느정도 예측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정훈입니다.

이따 구형을 5년입니다.

여기서 합의 또는 초범이지 재범이지 따라서 선고 형을받고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을 법원에서 엄할게 처벌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생각을해야 합니다.

못해도 1년6월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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