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절도 성립
익명 작성일 -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문의해보세요
... 의류수거함 안이 아니라 그 옆에 박스로 버려진 옷이라면 의류수거함 관리자의 점유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류수거함에서 여자 속옷을 꺼내서 가져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죄라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잘못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나...
... 이것도 절도죄인가요? 의류수거함에서 버려진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의 맥락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의류수거함에서 예뻐서 헌옷 한벌과 바지 한벌을 꺼내왔는데 이거 절도죄 성립하더라구요 아침에 다시 넣어두면 안되나요??ㅜㅜ 불안해요... 그게 누구한테...
의류수거함 옆에있는 투명 봉투에 있는 신발을 갖고 왔는데 절도인가요? 1. 절도 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버려지는 물건이니 필요하면 갖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 따라서, 무단으로 옷을 수거함에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았다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 과거 의류수거함에서....옷을 꺼내어 간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법원은 수거업체의 점유를 인정해서....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잠깐 꺼냈다 책만빼고 다시 넣어도 되나요?(손 뻗으면 가방 닿음) 혹시 이것도 절도인가요? 거기 cctv도 있었던거 같은데.. 빼내고 다시 넣어두면 됩니다. CCTV는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에 제가 잘못 넣은 옷 도로 빼가면 절도죄인가요? 1. 본인의 옷을 되가져오는 것은 아무 잘못도 아닙니다. 2. 그러나 의류함에 돈을 넣으면 자물쇠가 있어 꺼내는...
길에 있는 의류수거함 안이 아닌 의류수거함 밖에 놓여져 있는 옷은 가져가도 의류수거업체에서 절도죄로 걸수 없는게 맞나요? 네!. 저도 의아한 적이 있었는대 어떤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