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벌금

즉결심판벌금

작성일 2017.04.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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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을 받았는데 벌금통지서를안받고 와서 지금 2일? 지났는데 인터넷으로 벌금내역확인하려고 대법원사이트에서 사건내역 조회해도 안나오고 형사포털사이트에서 벌금내역확인했는데도 안나오는데 뭐죠?
안나오는게 말이되는건가..즉결심판이라그런가..
통지서는 집으로오는거겠죠? 말고는 다른방법없나요
그리고 벌금은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도 궁금하네요 소액이긴한데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나요?
벌금형 선고를 받으신 것은 맞는가요?

벌금형(20만원 미만) 처분을 받았다면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벌금형 처분, 납부 고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2차 마저 30일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차로 납부 독촉 고지서가 발부 되는데 이때는 30일이 아닌 즉시납부 입니다. 3차 납부독촉 고지서가 발부된 시점부터 지명수배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가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건번호를 찾아서 조회해보심이 빠릅니다.
형은 판결후 형확정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벌금내역으로는 뜨지않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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