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가 편의점을하시는데 엄마가 잠깐 볼일보러가시는동안 제가가게를보고있었는데 한 남자분이들어오셔서 담배를사가셨는데 갑자기옆에서어떤분이 사진을찍으시고 나가신후 손님이나시니깐 다시들어오셔서 '지금 미성년자한테 담배팔았죠? 나 **고 학생부장(맞는지기억이잘안나는데 무슨 회장인가부장이였음)인데 사진찍어놨어 여기**지역(저희가게있는동네)일대 다신고할거야'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손님이 머리에염색도하셨고 안어려보였기때문에 신분증검사없이판매하였는데;http://m.blog.naver.com/iblooming_pr/70103078975여기 이블로그엔 처벌받지않는다는 법원판결사실이있던데 제경우엔 어떻게되는거죠? 글고 그손님들어오자마자 딱들어와서찍고 미성년자라고 확실하게말하는거보니깐 일부러자기네학교 학생시켜서 이주변편의점들 다신고하려는것같던데 이거 제착각인가요?
어쨌든 점수50겁니다 쓸데없는글 신고합니다 되도록 빨리부탁드려요
☞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였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2개월)은 불가피 합니다.
고의성유무도 중요하겠지만, 모르고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으로 규정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및 담배판매시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의무가 인정되며 행정처분은 불가피 합니다.
미성년자주류(담배판매)제공의경우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더 가혹하다 할 것 입니다.
경찰조서작성시(진정서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① 처음부터 법을 어길려는 등 고의성조차 없었다는 점
② 외모등을볼때 외관상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
③ 항상 신분증등 이중 삼중 점검 하였다는 점,
④ 바쁜틈을타 출입한 미성년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는점,
⑤ 고의적인 청소년주류제공(담배판매)이 아니라는점 등을
경찰서 조서시 충분히 진술 및 입증 하셔야 하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을 무조건 회피하기 보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과,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진실성있게 작성하여 관할검찰청 주소와 사건번호, 담당검사를 확인하셔서 꼭 검사님께
진정서를 통해서 취지 및 원인 등 입증하셔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경우 진정서없는경우는 50~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경우 벌금은 나오지 않으나 행정처분은 1개월로 자동 감경됩니다. 진정서 효과적이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는 검사의 처분후 2개월 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을받게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행사모 카페 서식참고)하시면 청구서 서식과 행정심판청구방법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시 꼭 집행정지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후 감경이 되지 않았을경우 관할법원행정부에 영업정지취소처분 행정소송 청구도 가능하며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니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꼭 감경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샘플, 진정서 샘플은 아래 카페에서 다운 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것입니다. 힘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