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림 사고 배상

Question

강아지를 주인인 제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를 허락없이 만져서 그 사람이 물린 경우 배상이 궁금합니다. 물린 정도는 1센치 정도 살짝 멍이 든 정도입니다. 약값과 응급실 비용을 요구해서 입금했는데 추후에
다른 배상까지 해달라 요구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다른 배상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해주어야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피해 산출 내역 증명성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강아지는 소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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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Answer

​ ​ ​ 상대방 과실이 큽니다. ​ 당연히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견주가 예측할 수 없는 후방에서 접근하여 견주동의 없이 임의대로 강아지를 만지다가 물렸다면 피해액의 10~20%만 보상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GlHNIde DB 손해보험 ㅡ 보험문의 가입상담 보장분석 교통사고 open.kakao.com ​ ​ ​ ​ ​ ​ ​ ​ ​ ​

Answer

1.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애완견의 보호자가 앉고 있던 애완견을 허락없이 만지다가 물린 경우로서 지금까지 치료비등은 도의적으로 지급했다고 보이는바, 더이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나 이유가 없습니다. ​ 3. 손해배상 의무나 형사적인 문제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

Answer

상당히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 강아지 관리 부실로 다른 사람을 부상케한 것으로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어 ​ 민사적 보상 외에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절히 합의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즉, 형사합의금의 위로금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예 강아지를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민사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강아지를 하락없이 만진 상대방 부주의 정도를 참작하여 책임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나, ​ 형사적 문제에 다소 가려지는 부분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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