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차계약 1년 전화구두계약 관련 질문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우선 임대인(갑,집주인), 임차인(을,세입자,본인)로 상황설명부터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이 작년인 2023년 11월12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을은 2023년 10월 18일에 갑에게 전화통화로 앞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행복주택을 신청한 상황인지라 행복주택이 당첨되고 입주가 가능할 때 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1년 갱신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이 1년 갱신계약이 되는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지나가듯이 한 번만 말을 했고 심지어 이후에는 '방을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 까지 해서 이 말만 믿은 을은 이 통화에 얼떨결에 동의를 해버렸고, 그렇게 2024년 04월 24일에 방을 빼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1년 갱신계약을 구두로 하였으니 갑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월세 역시 갱신계약기간인 2024년 11월 12일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의문점이 여러가지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이미 다른 집(행복주택)으로 전자계약(국토교통부 카카오톡으로 확정일자 신고라고 알림이 왔으니 확정일자 신고도 완료된 상태인 듯 합니다.),입주,이사까지 완료된 상태로 전에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추후에 전에 살던 방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주일이 22일인데 입주일 이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한다고 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2. 갑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을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그리고 갑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지,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서 현재 갑과 을 간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계약 도중 을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지지 않은 채 다른 집으로 입주,이사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갑이 을에게 충분한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로 대신 납부할 때 월세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 같은 것이 붙는지, 그리고 그 보증금이 그 기간동안의 월세 납부로 사라졌을 때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마저도 납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차계약서 상으로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종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안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5. 구두계약으로 갑이 1년 갱신계약하겠다는 말을 흘리듯이 한 번 하고나서 '방을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 해서 이 말을 믿고 갱신계약에 동의 한 것인데 이것이 중도해지의 선택권을 을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갑이 을에게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치 않고 갑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을에 대한 기만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을은 통화내역 녹음본이 있고, 갑의 통화내역 녹음 여부는 알 수 없음.)

6.위의 통화녹음내역을 기반으로 1년 갱신계약이 구두계약으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효력이 없다면 을이 원하는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