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동의서

전대차동의서

작성일 2022.01.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대차계약서 작성중인데요 전차인이 저한테(전대인) 5개월동안 100만원씩 보내서 500이되면 
그 돈을 제가 임대인에게 500을 주고 제 계약시 걸었던 보증금 500을 돌려받고 전대인이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혹시 1조부터 있는게 법조항인가요? 필요없는 8,9조항은 삭제했는데 삭제해도되나요?
그리고 내용변경 해도되나요?(전차인 동의됨)

제 4조 (계약의 해지)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차임연체액 1기로 변경해도되나요?


제 5조 (계약의 종료)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전대인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부동산을 계약하고 손해배상금은 어차피 계약종료 후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두고 특약사항에 계약한다라고 적으면되나요?

 

제 6조 (계약의 해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조항은 삭제하고싶어요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전차인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끔 하고싶은데 조항을 이렇게 두고 특약사항에 적어도되나요? 아니면 조항 수정 되나요?



#전대차동의서 #전대차동의서 양식 #전대차동의서 doc #전대차동의서 hwp #사업자등록 전대차동의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 4조 (계약의 해지)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차임연체액 1기로 변경해도되나요?

<답변> 1기로 수정하면 문제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인데 이걸 단축하면 무효 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입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전대인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부동산을 계약하고 손해배상금은 어차피 계약종료 후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두고 특약사항에 계약한다라고 적으면되나요?

<답변> 특약사항에 적어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적으려면 5조를 삭제하고 따로 특약으로 적는게 좋습니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조항은 삭제하고싶어요

<답변> 서로 합의하면 삭제해도 됩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전차인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끔 하고싶은데 조항을 이렇게 두고 특약사항에 적어도되나요? 아니면 조항 수정 되나요?

<답변> 특약에도 둘 수 있지만, 이 조문 자체에서 수정해도 됩니다.

전대차동의서 내 특약의 효력!

... 이번에 상가 전대차 계약을 하려합니다 당연히 임대인 동의서를 받아 진행합니다 이때 전대차계약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임대인 동의서에...

전대차 동의서, 전대차 계약서

... 임대인분께 전대차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받아야 할게 전대차동의서만 받으면 되나요? 전대차 동의서, 전대차 계약서 둘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대차 계약서는...

전대차동의서에 전차인 안들어거도...

전대차 동의서에서 건물주 임차인 싸인만 있어도 괜찮나요?? 전차인은 없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닥터엄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차인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전대차 동의서는...

전대차동의서 위조

... 땅 주인과 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구두 계약으로 창고 임대료 내면서 전전세로 사용하였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영업 보상비를 받기 위해...

전대차동의서

전대차 동의서 작성 방법이나 양식좀...주세요.. 급하네요.. 전대차 동의서 임대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임차인 - 성 명 :김 수 - 주민등록번호:57 - 주 소:서울시...

전세권설정등기 와 전대차동의서 중...

... 이에 비해 임대인(집주인)과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용을 아끼면서 법적인 이슈도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질문2. 전세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