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문의를했더니 이것고 전세사는사람더러하라는군요
어떻게해야할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대한 집의 하자 발생시
수선의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보일러에대한 수선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에게 고치라고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대응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하지않으면 해지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
우체국을 통하고, 법정에서 서증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발송함은 차후 법적절차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은근히 표현하는 것이고, 상대방또한 구두나 유선상 통보보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낍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양 당사자간 내용을 공신력있는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어떤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묵인할 경우 동의하는 것을 간주될 수 있습니다(법정에서)
같은 문서의 통지서를 3부 작성해서 가면 1부는 도장찍어서 발신인인 님에게 바로 주고
1부는 등기로 수신인인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작성 예]
통 지 서
(제목-"통지서" 혹은 "알리는 글" 혹은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해서" 등등)
발신인 :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임대인 혹은 임차인)
수신인 :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임대인 혹은 임차인)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 내용을 알립니다.(생략가능)
-사실 관계 서술
-주장, 혹은 청구할 내용 서술
날짜.
발신인 : 성명 (도장, 혹은 서명)
[작성 요령]
1) 사실 관계서술
- 어떤(주소와 층수/호수,계약일, 만료일,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 임대차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어서 (+언제 묵시적 갱신 되었고), 임차인은 ___년 _월 _일 만료로 인한 (혹은 묵시적 갱신중) 해지권을 사용하였으며 이 해지권은 타당하여 ___년 __월 __일부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 내용 과 해지 등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2) 주장할 내용 ( 예를 기록하였으므로 귀하가 필요한 내용
-1.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통지서 송달 후 즉시(혹은 __이내로) 임차보증금 반환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송달 후 __일 경과시 까지 임대인의 답이 없거나, 법에서 지정한 이상의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즉시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지급 지연에
대해서 연 ___%의 지연이율을 적용 청구, 지급 받을 것입니다.
4. 임차목적물 반환 ___개월 경과 후에도 임차보증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임차인은 가압류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 이며 이 경우 소요 경비는 2번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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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고 있듯,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쪽이 그를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미리 내용증명 통지를 띄우시고, 이사날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일단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시고, 주소이전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금전은 개인적으로 융통하시고, 그 융통에 따른 이자나 소요경비 또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함을, 법적 절차를 밟아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을 띄우고 법적 절차를 운운하게 되면, 임대인과 감정이 극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강하게 나가더라도,
전화통화나 구두상 대화는 부드럽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법적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받아 낸다 하시더라도,
돈 줄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안 주고 재산 빼돌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 임차인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지만...
세상 일이 다 마음먹은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좋은 결과 맺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