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 문제..

이번에 새로 온 건물주가 건물 보수때문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네요.

상가임대 계약을 5년으로 알고있는데..

 

=> 아래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하의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에 해당 된다면 가게를 비워야 하지만 단지 보수나 리모델링등을 위한다면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1. 건물 계약 시 처음 건물주와의 계약이 우선인가요? 두번째 건물주와의 계약이 우선인가요?

 

=> 건물 임대시최초 계약부터 5년간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새로온 건물주와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요. 

계약은 안해주고 달세는 꼬박꼬박 받고있는 상태에요.

 

=>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새로 계약을 할 필요 없고 계약 만기가 되면 자시 재계약을 하시든지 자동 승계가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아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관련 조항입니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

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