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개인정보유출죄는 고발이 되나요? 된다면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친고죄인가요 아님 둘다 아닌가요 질문자님,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하시면,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 비친고죄라고 알고 있어서 제3자가 고발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등--이든간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엔 해당...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의를 하셨군요.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는 반의사 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기소유예가 아닌 이상 법원까지 가야 하는 죄입니다.

... 친고죄는 고발이 가능한가요? 2.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며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형법은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폭력에 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1)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2) 타인...

...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며,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가 안 되는 친고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친고죄 이며 반의사불벌죄 인가요? 친고죄 여부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친고죄도...

...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추후 궁금점 생기시면...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개인정보보호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