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소송관련질문드립니다

근저당권 말소소송관련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5.06.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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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 d은행의 근저당권이 a 채무자의 법인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 이후 a채무자의 법인은 2002년 종결되었고 2006년 청산종결 등기되었습니다

3. d은행도 98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4. a채무자도 이후 2008년 개인 파산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면제받게되었습니다

5. 이런상황에서 새로운 토지소유주 b가 근저당권 말소소손을 하게 될경우 채권 소멸시효로 인하여 승소할 수있을까요?

6. 소멸시효 10년의 연장을 가져오는 경우가있을까요?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기산일이 2002년이 기산일인가요 2006년이 기산일인가요?

7.변호사님 법무사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존재하게 되면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피담보채무를 더 이상 담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하시고 판결에 기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네임카드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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