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질문

아청법 질문

작성일 2020.09.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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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청법 개정 후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단순시청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걸릴 확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인스타그램은 아무거나 봐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스타그램은 처벌사례는 아직 없으나

성착취물이면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꼭 사례가 있다고 처벌이 아닙니다.

위는 아청법 개정안 가장 명확한 안내입니다

처벌기준 / 법 조항 등 참고하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청법 질문이요

미성년자쪽이 야한대화를 즐겼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아청법 처벌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아청물을 구매해서 시청한 일이 있는데 저한테 판 사람이 잡히면서 저까지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찍은것도 아니고 어디 뿌린것도...

아청법질문

N번방 범죄에 대해 찾아보다가 게임에서 만나사람이랑 라인으로 들어가서 아청법에... N번방에 대해서 찾아보니 위 내용과 같은 글을 봤는데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봅니다 1....

아청법질문

... 있다면,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아청법 질문

... 아청법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저는 AI 언어 모델이므로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로 아청법이 뜬다는 것은 광고 내용이...

아청법 질문

... 이거 아청법이나 다른 법에 걸리나요..? 20살 이라서 했는데 생각해보니 만 19세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아청법 질문

유튜브나 뉴스 보다 관심 생겨서 질문드려요 아청법에서 청소년 성매도자를 ‘피해자’로 개정된게 20년 말이고 개정 전에도 아청법상으로 청소년 성매도자는 처벌이 안됐다고...

아청법 질문이요..

앱이나 앱을 깔고 아청법 위반 할만한거 좋아요 누르면 아청법인가요?? 아니요 앱이랑...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보거나 미성년자랑 성관계한거 신고당하면 아청법에 걸립니다

아청법 질문

... 떠서봤는데 아청법 위반일까요.. 그리고 아청법이 있는줄 모르고 봤다 알고나선... 하는듯한걸 만화로그린게 나와서 쫌 보다가 그녕 떠서봤는데 아청법 위반일까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