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강제전학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생생활규정 위반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받게 되었군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9가지가 있으며, 전학(8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고등학교만 해당)
반면에 학생생활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전학 조치는 없어요.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질문자님은 전학 조치를 받지는 않아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지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전학을 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에 적응해야 하고 교과서도 바뀔 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잡고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학교생활컨설턴트28 드림
익명 작성일 -
... A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전 제가 이 학교에 온게 너무 후회되고 적응도 못 하겠는데 같은 지역에서 전학가려면 인문계-특성화 다른지역에서 다니다가 다시 오기 강제전...
요즘 고등학교 강제전학은 교육청이나 선생님이 가라는 학교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가고싶은곳으로 가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 실업계나 평범한 인문계학교 진학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강제전학 고등학교 진학 영향 중학교2학년때 강제전학을 당해서 3학년에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고등학교...
... 구리고 만약 고등학교 때 강제전학을 가도 똑같이 졸업하면서 지워지나요? 강제전학은 졸업후 4년 뒤에 삭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삭제가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
... 만약 강제전학 처분받으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영향이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성희롱 강제전학, 율민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 이사나 강제전학이나 학폭 말고 같은 지역 고등학교로 전학 가는법 없나요 ㅠㅠ 안된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되니깐 알려주세요 ㅠㅠ 물론 특성화고 말고 일반고에요 입학 후...
... 그러니, 전학할 학교가 없어서 강제자퇴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자퇴라는 용어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 잘 치료해서...
... 학폭위에서는 같은 고등학교를 배정받는다면 입학 전에 학교장?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하면 강제전학이 된다고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일단...
현부산에 실업계다니는 고등학교1학년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저번에학폭받고 이번에 선도위원호열리는데 선생님께서 강제전학을보내겠다느니 뭐라니하셔서 1.강제전학은...
...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나 보네요. 학년초에 전학 조치를 받았다니... 전학 조치를 받게 되면 초, 중학생은 시,군 교육장이, 고등학생은 시, 도교육감이 전학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