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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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서 막 패고 그러는거 말고 그냥 왕따, 찐따 같은거는 최대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되나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병원을 가야 할 상황과 안가도될 상황은 처벌이 다를테니까 2개다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때리는거 말고 따돌림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하면 살인미수나 살인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그냥 학교폭력으로 처벌받나요?
또 오늘 저희 선생님이 왕따는 최대 전학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자살의 경우에는 더 세게 가겠죠? 왕따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하면 감방 보내버릴수 있나요? 아님 금전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프린트물 보니깐 왕따시 처벌이 봉사?? 라던데 자살하면 형사고소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에 시끄러웠던 대구 학교폭력 여학생 자살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질문이 좀 많네요.... 대신 내공 100 드릴께요ㅠㅠ!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성심성의껏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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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 저희 선생님이 왕따는 최대 전학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자살의 경우에는 더 세게 가겠죠? 왕따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하면 감방 보내버릴수 있나요? 아님 금전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프린트물 보니깐 왕따시 처벌이 봉사?? 라던데 자살하면 형사고소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에 시끄러웠던 대구 학교폭력 여학생 자살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질문이 좀 많네요.... 대신 내공 100 드릴께요ㅠㅠ!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성심성의껏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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