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 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개인정보보호법은...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셀러가 재고없이 임의로 쿠*, 지**등 오픈마켓등에 상품등록을 하고
이를 소비자가 구매하면 리셀러는 다른 판매자의 쇼핑몰등에 소비자를
수령인으로 하고 주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쿠*등의 판매사이트에 주문하는 소비자들은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를
한 것이고 판매자는 그 정보에 따라 상품배송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질문자등에게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수령인으로
배송정보를 제공하고 주문을 한 것이므로 애초 소비자가 배송목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배송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소비자에게 상품이 배송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정보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질문자측이 특정한 구매자가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고 구매자와 수령인이 매번 달라
리셀러로 판단이 되는 주문건은 임의로 취소처리하고 환불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외에는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셀러가 질문자에게 주문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기에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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