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환불

번개장터 환불

작성일 2023.08.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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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번개장터에서 헤드셋을 팔았는데 그분께서 환불하면 계약미이행이라는데 맞나요? 제가 제품 설명에도 환불이 언제나 될 수 있다고 써놨거든요,, 만약에 환불을 해줬는데 계약 미이행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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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위반, 계약미이행, 약정위반, 약정미이행...

어떤 명칭을 붙여도 상관없지요.

거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돈을 돌려주면...이런게 어떤 범법행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약속을 어긴 겁니다.

돈을 떼어 먹어야 사기죄등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계약위반, 계약미이행..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투려면 민사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법적으로 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판매하지는 마세요.

법적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구매자들이 사이트, 앱등에 사기등으로 등록을

하면 사이트, 앱등의 사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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