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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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로서 약 전체 예산 약3~5억규모의 식당오픈을 하기위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자합니다.
협력업체(건설업면허&전문건설업면허 업체)를 통하여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함에,
전기공사업법 11조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으로 인테리어공사 업체와 공동도급형태의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은 건축업체와 전기업체 나누어 별도 계약/비용지급 진행하려 합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시 전기공사업법 11조 분리발주에 대한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력업체(건설업면허&전문건설업면허 업체)를 통하여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함에,
전기공사업법 11조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으로 인테리어공사 업체와 공동도급형태의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은 건축업체와 전기업체 나누어 별도 계약/비용지급 진행하려 합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시 전기공사업법 11조 분리발주에 대한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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