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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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제가 잇는 가게로 한 손님이 전화를 하셔서 카드 내역 시간대에 이러한 여성손님이 왓엇는가 에 대해 여쭤보셔서 인상착의를 여쭤보고 가게내에 잇는 cctv에 찍힌 손님모습을 보여드려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보이신다 하여 다른 구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선 맞다는 말씀과 함께 그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실수 잇나 여쭤보시길래 함부로 찍어서 보내드릴수가 없다 나중에라도 가게에 피해보게 된다면 손해가 크다고 말씀드리니 cctv에 잇는 여성분께서 아내분 이신데 카드 사용 한날 집에도 안들어 오고 연락도 안된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찾아 다니느라 그런다 부탁 드린다 하여 안되는걸 알면서도 너무 안쓰럽게 생각들어 보내드렷습니다 같이 오신 일행분이 같이 찍혀 잇는 모습을 보내달라 하셔서 보내드렷고 신신당부를 햇습니다 절대 피해가 오지 않게 해주시라고 제가 드린건 선의로 드린거니 피해만 오지 않게 해달라 말씀드렷고 알겟다고까지 하셧습니다 그러다 어제 가게에 같이 오신 일행분께서 가게로 전화가 오셔서 저 위에 사진들에 관해 얘기하시길래 자초지정을 말씀 드렷고 일행분께서는 지금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이 유포되서 주변에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잇다고 사진을 유포하신 분과 저희를 상대로 고소하시겟다고 하시더군요 그순간 아차 싶어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 나누자고 하여 얘기를 나눔다음 오늘 좀전에 저희 가게로 오셔서 저와 얘기를 하셧습니다 솔직히 가게에는 무슨잘못이 잇으시겟냐 사진을 받아가신 분이 하도 사정하셔서 마지못해 드린건데 이해는 하지만 내 개인 신상이 너무 주변에 퍼져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다 하시더군요 그분께서 어제 통화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다 받으시고 저희 가게에 적용되는것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가게영업정지 2달,벌금 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분께서도 어제는 너무 격앙된 상태로 오늘 만나서 결정 하시겟다고 하셔서 만나뵌거고 말씀을 나누고선 얘기는 좋게 마무리는 됏지만 여태까지 피해본 걸 감안해서 합의금 얘기를 하시길래 생각하시는 성의를 금액으로 말씀해주시면 참고 하겟다 하여 500만원 말씀 드렷고 합의서 까지 썻습니다 이대로 마무리는 됏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알아보지 못하고 한쪽 말만 듣고 흘러간거 아닌가 싶어서 조언 좀 듣고 싶어 남깁니다 현상황에서 저희가 만일 아무런 죄가 없다면 합의서에 대해 무효소송을 할수 잇을까요??그리고 지금까지의 얘기로 저희가 걸리는 형법이 잇나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제가 잇는 가게로 한 손님이 전화를 하셔서 카드 내역 시간대에 이러한 여성손님이 왓엇는가 에 대해 여쭤보셔서 인상착의를 여쭤보고 가게내에 잇는 cctv에 찍힌 손님모습을 보여드려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보이신다 하여 다른 구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선 맞다는 말씀과 함께 그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실수 잇나 여쭤보시길래 함부로 찍어서 보내드릴수가 없다 나중에라도 가게에 피해보게 된다면 손해가 크다고 말씀드리니 cctv에 잇는 여성분께서 아내분 이신데 카드 사용 한날 집에도 안들어 오고 연락도 안된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찾아 다니느라 그런다 부탁 드린다 하여 안되는걸 알면서도 너무 안쓰럽게 생각들어 보내드렷습니다 같이 오신 일행분이 같이 찍혀 잇는 모습을 보내달라 하셔서 보내드렷고 신신당부를 햇습니다 절대 피해가 오지 않게 해주시라고 제가 드린건 선의로 드린거니 피해만 오지 않게 해달라 말씀드렷고 알겟다고까지 하셧습니다 그러다 어제 가게에 같이 오신 일행분께서 가게로 전화가 오셔서 저 위에 사진들에 관해 얘기하시길래 자초지정을 말씀 드렷고 일행분께서는 지금 회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이 유포되서 주변에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잇다고 사진을 유포하신 분과 저희를 상대로 고소하시겟다고 하시더군요 그순간 아차 싶어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 나누자고 하여 얘기를 나눔다음 오늘 좀전에 저희 가게로 오셔서 저와 얘기를 하셧습니다 솔직히 가게에는 무슨잘못이 잇으시겟냐 사진을 받아가신 분이 하도 사정하셔서 마지못해 드린건데 이해는 하지만 내 개인 신상이 너무 주변에 퍼져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다 하시더군요 그분께서 어제 통화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다 받으시고 저희 가게에 적용되는것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가게영업정지 2달,벌금 5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분께서도 어제는 너무 격앙된 상태로 오늘 만나서 결정 하시겟다고 하셔서 만나뵌거고 말씀을 나누고선 얘기는 좋게 마무리는 됏지만 여태까지 피해본 걸 감안해서 합의금 얘기를 하시길래 생각하시는 성의를 금액으로 말씀해주시면 참고 하겟다 하여 500만원 말씀 드렷고 합의서 까지 썻습니다 이대로 마무리는 됏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알아보지 못하고 한쪽 말만 듣고 흘러간거 아닌가 싶어서 조언 좀 듣고 싶어 남깁니다 현상황에서 저희가 만일 아무런 죄가 없다면 합의서에 대해 무효소송을 할수 잇을까요??그리고 지금까지의 얘기로 저희가 걸리는 형법이 잇나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