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이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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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이지만 프랜차이즈가 아닌회사
안녕하십니까?
공정가맹거래사무소 대표 손경수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을 통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체인사업, 대리점 사업]
많은 분들이 위의 세 가지 사업형태를 대부분 유사 또는 같은 사업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은 내용과 성격, 그리고 관련 적용 법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질문처럼 해당회사의 사업형태가 프랜차이즈 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가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면 의미입니다.
해당 본사가 만일 자신들의 사업은 체인사업 또는 대리점 사업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사의 계약서상 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등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가맹사업으로 판단이 될 것이며 이에 가맹사업법이 적용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기준점으로 사안을 판단해 보아야 겠으며 만일 가맹사업이 맞다면 이후부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 가맹사업등록, 불공정거래금지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가맹본부의 위법사안 등이 명확하고 입증 가능 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가맹계약해지 또는 종료 등이 검토될 수 있겠고 위약금 부분도 함께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질문자님의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잘 입증한 증거이며 이를 기초로 관련 내용을 종합적을 판단하여 문제점을 찾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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