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인데. 무고와협박으로 고소당함.대응중.질문이요.

형사사건인데. 무고와협박으로 고소당함.대응중.질문이요.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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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거인과함께 있던 5년전당시
헤어질때쯤 자고있던저를. 동거인이 술을먹고들어와
유사성강간행위를 해서. 하지말라하고
다른곳에서 잠을자고
헤어진후에 서로 고소할 사안들이 있어서.
저는 유사성강간으로 고소를했었는데요.
동거인은 거짓말탐지기도하고. 허나 무혐의인지 증거불충분인지
그렇게 끝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대응을제대로 못해
사기와협박등으로 그동거인으로 인해 징역을가고
실형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동거인이 유사성강간에대해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하고. 최근연락이닿았을때
협박을했다고 고소를했는데요.

협박은 동거인의 지인과 통화할때
지인이 동거인언급을하자
마음같아선 너무괴롭힘을당해 죽여버리고싶다
이한마디인데 그 지인이 떠본거같습니다.
동거인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하고있을때 그럼 만나서이야기하자
니가이러는것들이 너의 아이들도 알아야한다
갈테니 애들있는데서 너의악용을 이야기해보겠다
등 이런내용인데. 이게협박이라네요...참..
너무괴롭힘을 많이당해서요.

무고죄와 협박으로 고소를당했는데.
참 그전에 처벌을받고왔는데도. 저를 괴롭히고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대략 정확하지않더라도
특히 무고는 성립되기가 거의 어렵다고하는데
이런것들이 성립이될까요. 처벌이면 어떤처벌을받을까요.
억울합니다. 채택.내공드릴게요..
이상한 답변말고 그냥 정말
지식인의 뜻처럼 대략 어떨거같다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무고죄는 고소자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명백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선 따로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협박죄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말들인 것 같네요. (적어주신 내용만 보고 생각한 것 입니다.)

아차, 전 동거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직접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요.

질문자님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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