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자보 낙서 처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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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상인입니다.
근 1년 이상 시장의 텃세와 정치질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일이 발생하여, 일시적 영업중단을 감행하고 이 일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작성하여 가게 앞에 크게 부착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자보에 낙서해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CCTV로 낙서하는 영상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얼굴 식별이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펜을 든 상태로 가게까지 와서 낙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와 같은 이유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상인입니다.
근 1년 이상 시장의 텃세와 정치질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일이 발생하여, 일시적 영업중단을 감행하고 이 일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작성하여 가게 앞에 크게 부착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자보에 낙서해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CCTV로 낙서하는 영상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얼굴 식별이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펜을 든 상태로 가게까지 와서 낙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와 같은 이유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