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근혜,최순실의 여죄는 조사하지 않나요?

왜 박근혜,최순실의 여죄는 조사하지 않나요?

작성일 2017.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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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론은 왜 박근혜,최순실의 여죄를 수사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죠?
2.검찰은 왜 박근혜,최순실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청와대,삼성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추궁도 안하는 건가요?
당연히 일반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여죄를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텐데
압수수색 영장은 그 어떤 곳도 못할 이유가 없고 설령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어떤 증거가 나와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르는것 아닌가요?종이쪼가리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서버에 있는 기록이라도 수사하는게 당연한 의무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미 검찰에 구속되서 수사중입니다.

2.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되었어요~ 압수영장은 필요하면 계속 발부되겠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잖아요

국회, 사법부, 행정부(정부)가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셋이 홀수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둘이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 절차도 국회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법부) 두 개 기관을 거쳐서 이뤄진거구요


사법부가 행정부의 우위에 있지 않아서

청와대를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하는건 어려울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외국에서도 선례가 없어서 더욱 힘들것같네요


청와대의 문제 해결은 아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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