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현재 보호관찰중인데 몽골여행을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런데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는 보통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또는 장기 근무차 출장을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란 그 기간 중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해외여행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의 경우는 1개월 이상 해외체류의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개울 미만이라도 관찰관에게 미리 연락해서 알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해 2년을선고...

... (3년전쯤) 징역6개월에 집해유해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해유해 뜻과 항소 해야할지...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구형으로 징역 1년선고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 구공판에사 검사에게 징역 1년선고받았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직장상사와 여성...

징역6개월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받앗는데요. 보호관찰소에 전화해보니 판결이 나려면 선고일부터 7일후 부터 1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징역 1년 구형 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

... 고려하여 징역 1년 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시지 않으셨다고...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어필을 잘 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병역 기피 대상자가 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두번의 벌금은 다 냈고 마지막으로 실형이 선고 받았는데여 변호사 선임 하면 집행유해 가능...

징역 1년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

징역 1년6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 끝나고 집에왔어요 언제 교도소가나요 교도소 제가 찾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지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고 지금 재판끝나고 집에옴 교도소 제가... 언제쯤가야하나요 오늘 6윌2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아무방법업나요?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