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뭔가요

배임죄가 뭔가요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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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자기에게 손해를 입혀 남이 이익 취하게 하는 죄? 라는데 너무 안 와닿아요 어떤 바보가 자기한테 피해가는 행동을 해서 처벌받나요? 예시 좀 들어주세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임죄는 좀 이해가 어려운 죄명이지요.

예를 들어..

갑 을 병 이렇게 셋이 고스톱을 치는데

(고스톱 칠 줄 알지요~~?ㅎ)

을은 계속 병이 먹을 패(유리한 패)만 내 주어 병은 돈을 잔뜩 따고 갑과 을은 돈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론상 을은 갑에 대한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을 보게 하여 종국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만, 위 모든 게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찾아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임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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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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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점유개정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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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모르겠고 배임수재죄는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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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별하는이유가뭔가요.. 이해가안되서 글남겨봅니다... 배임죄는 배임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벌하는 재산죄. 배임수재죄는 임무를 위배해서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