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작성일 2024.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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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제 계좌가 사기에 연류되었다고
참고인 조사 받으려 나오라고 하네요~~
작년 9월에 급하게 대출 받을려고 명의 잠시 이전했다가 뭔가 이상해서바로 대출취소했는데 그때 잠시 입출금 된게 문제가 된거라고 하네요~~
참고인 조사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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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할 것입니다. 강행법규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매매, 사용케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로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면 유죄로 인정,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되며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배상의 책임 및 처벌에 있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하자면, 참고인 조사 시 혼자사 출석하여 법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시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 동반입회하여 조사에 임하시고 향후 변호인의 의견서등을 제출, 법리적 조력을 받음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유혐의 시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사건의 사안 즉, 피해자의 수, 피해금원, 대여기간 등의 범죄성립여부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처벌 대상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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