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유류분 청구소송

작성일 2022.11.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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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순서)

1.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권이 엄마와 누나,저 이렇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본인이 많이 받고 싶다고 하셔서
  제 지분은 어머님명의로 하게금하였습니다.

2.2018년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으로,
   엄마70%,누나30%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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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어머니가 돌아가시면,현재 누나 아파트지분에 관계없이
         저50%,누나50%로 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누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엄마70%에 대해, 
         누나35%로 저35% 받게 되는게 맞는건지요?
  
질문2) 최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어머니에게 들였던 것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이나, 상속포기 무효소송 같은 걸로
         누나와 50: 50으로 받는 법은 없는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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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반반으로 정리하시려면 어머님께서 질문자님께 50%, 누님께 20%를 준다고 유언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누님도 유류분이 있지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데 20%면 35%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유류분 이상을 받는 것이고 더 받지는 못합니다.

2.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침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가 그렇게 올라간 걸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 불가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1024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즉 어머님께서 유언서를 작성하셔서 아파트 지분은 50:20, 나머지는 50:10으로 상속분을 정해주시면, 어머님 사후에는 다시 50:50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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