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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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사기죄
선불금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야합니다
추가질문은 일대일질문주세요
사기죄는 미성립 벌금은 안내도 됨 협박은 신고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매매피해상담소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입니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유흥주점, 마사지업소, 오피스텔 성매매, 조건만남 등)를 입은 분들의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법률지원, 의료지원, 긴급구조, 쉼터연계 등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무효이므로 성매매를 전제로 빌린 마이킹이라면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도움을 드릴수 있으나 질문글로만 보았을때는 해당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위약금은 별개의 문제로, 위약금을 받는다면 해당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나, 그와는 별개로 선불금문제로 업주가 사기죄로 작성자분을 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선불금(마이킹) 무효화는 어렵게 됩니다.
2차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업소의 경우 장부, 업주와의 채팅내용 등 증거를 잘 수집하시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때 불리하지 않도록 대비한는것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업소에서 일을 하다 선불금 혹은 부당한 채무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본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출근 강요 및 위약금을 강요하는 카톡, 문자, 해당대화를 나눈 녹취등이 있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이 멀다 하더라도 상담이 가능하며,지금은 당장 도움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저희센터 이름과 번호를 기억하시고, 궁금 하신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
저희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방,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보장됩니다.
055-246-8297 / 010-3088-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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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3월에 사기죄로 고소당햇다고 경찰서에서연락이왓는데요.. 여기서궁금한점이 잇어요 이번이 초범입니다.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 벌금형을 받게되면 얼마정도...
현재 윤락업소 선불금으로 사기죄로 기소가 되있을거구요.. 그 전에도 기소가 되서 조사받고 나와서 윤락일로 재판을 받았어야 됐는데 출석을 못했어요..재판을 받았으면...
... 연락두절이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좀 알아보니 선불금 입금당시 편취할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사장 소환해서...
... 님의 경우는 상대업소의 증거에 대해서 님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물적, 인적증거)사기로 기소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선불금이라는 것이 취업전...
...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으로 2800만원 을 차용하고 공증을 섰다고 합니다.그리고 일을 하다가 가게가 문을닫았다고 하는데 사년이 지나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사기죄가...
... 자기가게일하러안온다고절사기죄로고소한다네요 때먹은것도아니고계속값고잇는데이것도사긴가요? 고소하면바로다음날벌금이나오는건가요? 형사상 고소 사항이 아니며...
... 에 취직을 하면서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차용증을 적었습니다.. 단순한 차용증... 이것도 사기 죄 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금요일이면 경찰서에 가야...
지금일하는 가게에 1년넘게 일했는데 일하면서 빌린 선불금이 600정도 있어요... 되나요 주인이 사기죄 이런걸로 고소 못하나요? 어떻해야될지 막막하세요ㅜ 안녕하세요....
... 문제는 선불금입니다. 벌금은 어디까지나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명목으로 선고된거고, 벌금납부만으로 민사상 채무(빚)인 선불금을 갖아야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선불금으로 사기죄에 걸려 조사받고 있는중인데요. 마지막 조사(재조사)를 받고 다음날 집으로 경찰(지구대라고 합니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재조사를 받는 날짜를...